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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부동산 통계 자문위원회 운영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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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나.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자문 위원 자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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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나.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자문 위원 자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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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ㆍ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운영
ㆍ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위기단계 결정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ㆍ 위원 명단 및 내부 심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ㆍ 내부 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 평가 단계) 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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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계획안 마련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ㆍ 안건 자료, 회의록 등 부동산 매점매석,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ㆍ 위원 명단, 위원 의견 등 공개될 경우 향후 주정심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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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정책 수립 및 입안을 위한 사전조사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대외 공표 이외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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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개정 등 정책에 관한 사항
ㆍ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 운영 및 관리 업무 |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정책결정 및 평가의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정책결정 및 평가가 진행중이거나 완료가 되지 않은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등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부동산 개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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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타당성조사 및 감정평가 정보 체계 위탁, 등록증,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관련 지도감독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서 내 지번,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 개인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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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관리ㆍ감독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서 내 지번,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 개인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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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세부업무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승인 등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전에 공개될 경우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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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 위원회
ㆍ 토지 가격 및 주택 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나.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설치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심의 등에 관한 사항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연구용역자료 포함)에 있는 사항(내부 방침, 내부 보고서, 조사평가 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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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
